법무법인 태일 형사전담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상담

경찰단계 신속한 초동대처 안내

경험 많은 검찰출신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 피해자는 가족과 상담도 힘들고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 보면 유효한 증거확보도 하기도 어렵게 되고 본인도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등 성범죄는 강간이나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이용 등 촬영,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등 다양한 형태로 어느 장소 어느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초기단계에 수사와 기소등 이런 유형의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의 변호사와 우선 비대면 즉 전화상담을 추천합니다.

형사사건전문

검찰출신 변호사 로펌

최다승소율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빠른 초동 대처가 '답'입니다.

카메라등이용 촬영죄는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처벌받게되는 불이익

Contract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이웃에게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Agreement

전과기록

성범죄자로 전과기록이 남게되어, 평생전과자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Stroller

취업제한

10년동안 특정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Gavel

해외출국

비자발급이 거부되며, 해외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Rings

전자발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게 되어 위치정보가 노출되게 됩니다.

Baby footprint

DNA 채취

국가에서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Money bag

성교육수강

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일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어떤 변호사여야 할까요?

진심어린 변호사


변호사가 진심으로 의뢰인과 같은 마음을 가질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과로 보여주는 변호사

결국은 승소입니다. 치열하게 준비하고 끊임없이 매달려 사건을 해결합니다.

한가한 변호사

언제든 의뢰인의 궁금함과 불안함을 해결 할 수 있는 한가로운 변호사. 바쁜척하지 않는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료상담

고민하지 말고 전화주세요.

1.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몰카를 촬영한 경우 처벌 수위는?

카메라와 같은 촬영이 가능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촬영대상자(예를 들어,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은 촬영의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게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요?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의 각종 불이익(예를 들어, 신상정보 공개 또SMS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는 벌금 미만의 처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에 대해서는 점차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료상담신청